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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작성 기준일 2026. 6.)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세부

추진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내 제3자 제공

① 개념: 제3자(제공받는 자)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

② 고려사항

- 제공 시 법적 근거가 있는가?

- 법령상 요청 근거가 없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는가?

- 요청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가?

③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內 제3자 제공 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④‘목적 내 제3자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동의 예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00은행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학부모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자동이체 출금이 불가하여 각종 납부금을 학교에 방문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은

크기, 색, 굵기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구분하여 드러나게 표시.

⑤ 목적 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예시

□ 교육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사, 홍보지, 불특정 홈페이지에 제공(정보주체 동의 필요)

□ 외부대회(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제공(정보주체 동의 필요)

□ 스쿨뱅킹 등 계좌연동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정보주체 동의 필요)

□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를 전출교 및 상급학교에 제공(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름)

□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하여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제공하는 경우(정보주체 동의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목적 외 제3자 제공’

① 개념: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에 수집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로 이용 (본청 내에서 당초 목적과 다른 업무를 위해 이용) - 관리주체: 개인정보처리자 - 수 익 자: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자료 제출 (부산광역시교육청 외 다른 기관에 제공) - 관리주체: 제3자 - 수 익 자: 제3자

② 고려사항

- 목적 외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포함되는가?

- 법령상 허용 기준이 없을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는가?

- 요청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가?

- 적절한 보안대책 등 처리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루어졌는가?

③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外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다만, 아래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제한적으로 가능(단,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④‘목적 외 이용’또는‘목적 외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필수 고지사항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⑤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

⑤ 자료제공 방법

- (원칙) 전자결재 문서로 파일 암호화 후 제공

- 부득이한 경우 내부결재 후 보조기억매체, 우편(배달증명), e-mail 등으로 제공

⑥ 개인정보‘목적 외 이용’예시

□ 지자체가「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해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⑦ 개인정보‘목적 외 제3자 제공’(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예시

□「병역법」제20조의4에 따른 병무청에 학적 및 학적변경 자료 제공

□「병역법」제60조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자 정보 제공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26조, 제28조에 따른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 제공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 통보 제공

□「감사원법」제27조에 따른 감사원 요구에 따른 자료 제공

□「국회법」제128조에 따른 국회 요구에 의한 자료 제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대상 명부 요구

벌칙규정

위반행위	벌칙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법 제17조제1항제1호 위반)	과징금 부과 (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1조제1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법 제18조제1항․제2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1조제2호)

관련자료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기안문 예시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홈페이지 공개 예시

1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

제3자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청)

주요내용

제공 요청

문서로

요청

적정성 검토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의 필요성 및 이용 범위 등 검토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보호조치

문서로

요청

문서로

회신

(제3자 제공시)

보호조치 요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한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마련 요청(공문시행)

자료 2

<유의사항> 활용

※ 제공 받은 자로부터 안전성 확보조치 결과를 회신받음

보호조치를 취한 후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회신

대장 기록·관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

관리대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결재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1 또는

자료 3

활용

주요내용 공개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홈페이지(10일 이상) 게재

자료 4

· 제공한 날짜, 법적 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명시

※ 단,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았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를 위하여 제공한 경우는 공개 제외

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기안문 예시

		○○○학교
수신자	○○○
(경유)
제목	○○○명부 제공

1. 관련: ○○○-000(0000.00.00) ‘~~~~~~~~~~~요청’

2. ○○○○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요청내용

-

-

-

나. 회신내용: 붙임 파일 참고

< 유 의 사 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시기 바라며, 법령 근거 및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제공 받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책임이 있는 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부.  끝.

★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	0000. 00. 00.			)		접수											(			)
우	00000					부산광역시 ○○○																		/	http://www.
전화		051-0000							/전송		051-000-0000					/		○○○@○○○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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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예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작성 예시) ○○○명부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 ］목적 외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감사원	담당자	성 명 ○○○
			소 속 ○○○
			전화번호 ○○○)○○○-○○○○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20○○.○○.○○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전자문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국정감사 요구에 따른 자료 제공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본 건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시기 바라며, 법령 근거 및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재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제공된 개인정보는 제공 받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책임이 있는 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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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홈페이지 공개 예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게재 내용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알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알림
- 목적 외 이용한 날짜(기간): - 목적 외 이용한 법적 근거: - 목적 외 이용한 목적: - 목적 외 이용한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목적 외 제3자 제공한 날짜(기간): - 목적 외 제3자 제공 법적 근거: - 목적 외 제3자 제공 목적: - 목적 외 제3자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게시판 탑재 예시

◎ 제목: ○○○명부 목적 외 제3자 제공 알림

- 제공받는 기관: 감사원

- 제공한 날짜: 20○○.○○.○○

- 제공 근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 제공 목적: 국정감사 요구에 따른 자료 제공

- 제공 항목: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우리학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제공날짜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감사원	2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국정감사 요구에 따른 자료 제공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민센터	2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56조의2	직장 민방위대 편성 운영	성명,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역일자
병무청	20○○.○○.○○	「병역법」제20조의4(학교 생활기록부의 제출 요구 등)	군복무 지원자 전형 및 선발	성명, 생년월일, 집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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